정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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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디지털화폐를 도입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자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국고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 집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은 모두 지난해 한국은행이 국민 대상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했으며, 이를 국가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30~50kW, 약 3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사업대상자 공모를 거쳐 오는 6월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은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성과 확산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등이 포함됐다.
